한국, 트럼프 제시 개도국 제외 4기준 모두 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26일(현지시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오는 30~31일 상하이에서 열릴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발표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도 관련 내용에 언급돼 향후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등 경제 성장을 이뤄 더 이상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해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받는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로버트 라이하이저 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도전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아직도 개도국임을 주장하며 WTO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결국 미국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라이하이저 대표에게 60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이날 지시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한국·싱가포르·홍콩·부르나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터키·멕시코·카타르 등도 언급돼 이들 국가들의 개도국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은 개도국 제외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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