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공동성명 환영 신속한 이행 촉구, 'CVID는 명기안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포럼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장성명은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장관들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포럼 참석 장관들은 4월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그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
포럼 의장성명은 "몇몇 장관들은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 표명에 방점이 찍혔던 작년 의장성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톤이 달라졌다.
지난해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ARF에서도 복수의 장관들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빠진 것은 CVID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VID를 대체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표현이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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