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 흐림임실16.7℃
  • 흐림제천14.4℃
  • 흐림동해13.4℃
  • 비제주18.1℃
  • 흐림장수15.2℃
  • 흐림보은14.9℃
  • 흐림보령15.1℃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광양시16.7℃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영천17.3℃
  • 흐림장흥18.1℃
  • 흐림원주16.1℃
  • 흐림양산시17.7℃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부산17.4℃
  • 흐림거창15.4℃
  • 흐림인천15.5℃
  • 흐림남해16.1℃
  • 흐림진주17.4℃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파주15.1℃
  • 흐림함양군16.2℃
  • 흐림속초11.8℃
  • 흐림충주16.0℃
  • 흐림목포15.4℃
  • 흐림금산15.5℃
  • 흐림밀양18.2℃
  • 흐림영광군15.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고창군15.3℃
  • 흐림홍성14.2℃
  • 흐림영덕13.7℃
  • 흐림부여14.8℃
  • 흐림부안15.7℃
  • 비광주16.7℃
  • 흐림강릉12.3℃
  • 흐림보성군18.1℃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해남17.2℃
  • 흐림안동15.4℃
  • 흐림대전15.7℃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구미16.7℃
  • 흐림산청16.0℃
  • 흐림완도17.1℃
  • 흐림백령도12.0℃
  • 흐림강진군17.9℃
  • 흐림통영18.1℃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릉도14.9℃
  • 흐림청주16.2℃
  • 흐림북춘천13.1℃
  • 흐림청송군14.9℃
  • 흐림거제17.3℃
  • 흐림영월14.2℃
  • 흐림의령군17.1℃
  • 흐림의성16.8℃
  • 흐림포항16.3℃
  • 흐림이천15.8℃
  • 흐림양평15.7℃
  • 흐림서울15.4℃
  • 흐림흑산도14.7℃
  • 흐림군산15.4℃
  • 흐림경주시17.1℃
  • 흐림여수16.4℃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문경15.0℃
  • 흐림천안15.5℃
  • 흐림고산17.5℃
  • 흐림순창군17.0℃
  • 구름많음북부산17.7℃
  • 흐림추풍령14.6℃
  • 흐림서청주15.2℃
  • 흐림순천16.1℃
  • 흐림상주15.3℃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진도군15.5℃
  • 흐림북창원17.4℃
  • 흐림인제11.7℃
  • 흐림춘천13.8℃
  • 흐림합천17.0℃
  • 흐림봉화13.8℃
  • 흐림세종14.6℃
  • 흐림고흥17.8℃
  • 흐림정선군14.1℃
  • 천둥번개서귀포18.8℃
  • 흐림태백10.4℃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김해시17.1℃
  • 흐림홍천13.4℃
  • 흐림대관령9.5℃
  • 흐림정읍15.6℃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서산14.0℃

건설대금 미지급 6년간 389건 254억원...영업정지도 210건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5 09:17:46
신고해도 하도급 대금 돌려받은 사례 '절반' 불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신고를 해도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만 원에 불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는등 상습적인 사례도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