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지역 종로·동대문·동작·중구 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 집값 더오르면 재건축연한 강화대책 내놓을 듯
정부가 내놓은 '8·2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부동산 안정화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택지개발 등을 골자로 한 '8·27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게다가 수도권에 추가 조성하기로 한 공공택지 30여곳이 강남북을 비롯한 서울지역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27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8·27'대책'에 대해 규제가 나오면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져 서울 집값은 조정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근본적 처방전이 빠진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은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개발호재로 들썩이는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택 공급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점에서 또 다른 실패를 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8·27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공공택지 30여곳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외곽이어서 서울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시장에는 갈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한 상태여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경우 정부가 내놓을 후속조치로는 '재건축 연한 강화'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 건설경기 부양차원에서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복원해 재건축·재개발 수요를 현 정부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8·27대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은 쉽지 않아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강남 등에 거점을 두고 강북 아파트에 돈을 묻는 투기세력이 동원할 자금여력이 줄어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굴러갈 것"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8·27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지정된 4곳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인 분당 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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