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못박아"
美 조야도 "남북 해빙 속도, 북미 비핵화 속도 앞지른다" 우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한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것(대북제재 해제)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백안관 집무실에서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7일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완화는 반드시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걸 항상 강조해왔다"며 "그들(북한)의 빠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도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도 '선비핵화·후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10일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이 9월18~20일 회담에서 교환한 군사분야 합의문서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며 힐난했다고 전해졌다.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문서가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도 한국 측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나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북이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내용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이러한 발언들과 관련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분명히 앞질러 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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