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지적사항 검토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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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감사 시행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에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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