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중개 문화 개선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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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홍보문. [경기도 제공]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2000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지난 달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여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진행된다.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 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전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체감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선 사항은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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