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모두 현재 제도에 배치…회의적 반응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고학력자와 고급 기술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젊고 교육받은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경개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무법혼란을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임금,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민계획을 제안한다"며 "우리의 제안은 친 미국, 친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이민제도는 무의미하고, 미국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무의미한 시스템으로는 의사, 연구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면서 "그 결과 매년 그린카드(미 영주권)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 기술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민자들이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과 경쟁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 및 관대한 복지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천재, 탁월한 능력을 차별하고 있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국가적 가족으로 묶어 주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이 나라의 풍요로운 이민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면서 "(도입된다면)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이민제도에는 '애국심 동화'(patriotic assimilation)와 같은 항목도 마련해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와 애국심을 측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CNN 방송은 "새 이민정책은 전문적 기술, 교육 수준, 나이,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새 이민정책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제도가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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