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도, 北 체제보장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것 확인
"美 타진한 불가침 및 평화선언 법적 구속력은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제껏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측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실무협상 때 북한에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역시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 양자간만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함으로써 비핵화로 가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타진한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의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2주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까지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관측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강연에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성 이후에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안정과 평화 증진, 법적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1차 실무협상을 벌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의제도 합의했다"며 "북미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실무협상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은 17일이 시작되는 주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기존에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을 뛰어넘는 보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북한 지도자들에게 확언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이뤄질 김 위원장과의 다음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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