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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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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2020.01.15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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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김광호 2020.01.15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가수 김건모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모 씨는 1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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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제재 안에서 어떻게 대화 촉진할 지가 한미 관심사"
김광호 2020.01.15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어떻게 북미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양국의 상호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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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흡입 혐의' 현대家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해외에서 대마를 흡현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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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파병은 '지정학적 자살'…미국 중심 국제 질서 붕괴"
이민재 2020.01.15
미군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한 가운데 '국제 신질서'도래가 머지않았고 한국은 이란 파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의 필진인 신현철 중동정치연구원은 지난 14일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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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개편…쉽고 빠르게 찾는다
손지혜 2020.01.15
서울시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서울시 제공] 열린데이터광장은 교통, 환경, 문화관광 등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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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별 전원회의 개최…"연말 전원회의 목표 달성"
김광호 2020.01.15
북한이 도 단위의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각 부문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과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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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이민재 2020.01.15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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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주영민 2020.01.15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배드파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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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현대家 3세, 오늘 항소심 선고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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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주영민 2020.01.15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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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용접공 비하 발언 사과 "말 한마디 신중 가할 것"
김현민 2020.01.15
수학강사 주예지가 용접공 비하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주예지 강사가 지난 14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용접공 비하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주예지 강사 유튜브 캡처] 주예지 강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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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장한별 기자 2020.01.14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14일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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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침묵하는 한유총…"멘붕 상태"
김이현 2020.01.14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입장을 내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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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에서 불법체류자로?…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장한별 기자 2020.01.14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수백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 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씨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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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김이현 2020.01.14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종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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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기소·상상인 수사'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의 표명
주영민 2020.01.1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비위 사건,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등 수사를 이끌었던 김종오(51)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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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유빙 충돌로 남극해 표류…아라온호 구조 작업중
김광호 2020.01.14
남극해를 운항하던 우리 원양어선이 유빙에 충돌한 뒤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쇄빙선 아라온호가 구조작업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께 남극해 유빙수역에서 표류 중인 원양어선 707홍진호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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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는 자와 피하는 자, 도심 '전단지 전쟁'
정혜원 2020.01.14
출근·점심·퇴근, 피크타임에만 '번쩍'하며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진다. 바로 도심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이다.겨울바람이 귀갓길을 서두르게 했던 지난 9일 저녁,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김모(7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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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부시장 직권 면직…총선 나오나
김잠출 2020.01.1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