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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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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지급하십시오" 국내 첫 '존댓말 판결문' 나왔다
남경식 2020.05.07
국내 최초의 '존댓말 판결문'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이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민사소송 판결문 모든 문장을 존댓말로 작성했다. "벌금을 지급하라" 대신 "벌금을 지급하십시오"라고 쓰는 식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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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철 "지성호의 北 '장애인 생체실험' 거짓말"
김광호 2020.05.07
탈북자 홍강철 씨가 7일 같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지성호가 말한 북에서 장애인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홍강철 씨 페이스북 캡처 홍 씨는 이날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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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주영민 2020.05.07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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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학' 반대청원 10만명 넘어…"등교개학 늦춰달라"
김광호 2020.05.07
교육부가 순차 등교를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제 등교를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날씨가 더워졌지만 '코로나19' 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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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형
주영민 2020.05.07
남자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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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추가…"등교 선택권 아냐"
권라영 2020.05.07
교육부가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체험학습을 승인받으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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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클럽 다녀간 용인 확진자…접촉자도 양성
권라영 2020.05.07
생활 속 거리두기 이틀 만에 또다시 지역사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의 클럽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흥업소 자료사진. 해당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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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생 모두 10만 원 상당 '식재료 바우처' 준다
김지원 2020.05.07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10만원 상당 식재료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는 학교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개학이 연기되며 그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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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경선서 김태년 당선…과반 82표로 낙승
장기현 2020.05.07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56·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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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주영민 2020.05.07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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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뉴욕에 마스크·손소독제 기부…미국 감동시켰다
이원영 2020.05.07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코로나19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21만1600달러(약 2억6000만 원) 어치의 의료용품을 전달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미국 한인사회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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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김지원 2020.05.07
정부가 13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이 이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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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주영민 2020.05.07
국책은행 간부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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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고교 이후 추방은 인권 유린"
김지원 2020.05.07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6일 인권위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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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2020.05.07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
울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아냐'
김잠출 2020.05.07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교육재난지원금'이 조례시행일인 1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6일 '순차적 등교 개학 대응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 모든 유치원과 441개교 재학생 15만1412명에게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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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과', '집행유예'로 가기 위한 멍석깔기? 판결 촉각
주영민 2020.05.07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요구한 조건들을 이 부회장이 거듭 실천한 데다가, 공개 사과까지 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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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천인비료공장' 완공 선전하며 경제발전 촉구
김광호 2020.05.07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을 '정면 돌파전의 첫 승리'라고 선전했던 북한이 전력, 석탄, 금속, 철도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도 성과를 창출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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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 2022학년도 정시 모집 확대
이원영 2020.05.07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 비율이 모두 30% 이상으로 올라간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을 발표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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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4명…4일만에 지역발생 1명
권라영 2020.05.07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하루 4명 늘어났다. 이날 4일 만에 지역발생 환자가 나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 서있다. [정병혁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