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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문재인 정부 실패 잊었나…부동산세제 후퇴가 불러올 재앙
안재성 기자 2026.08.25
이번에도 대통령·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투기 세력이 승리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집값과의 전쟁' 전면에 나섰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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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스벅 '탱크데이' 사태의 본질…조직은 오너를 닮는다
유충현 기자 2026.05.19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사건은 생각할수록 기괴하다. 마케팅에서 날짜는 중요한 변수다.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이 어떻게 읽힐지 모를 수 있을까. 대기업 이벤트 기획자가 몰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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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안재성 기자 2025.12.19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해외주식을 사고 파는 개인투자자를 몰아세우고 있다. 세계 1위를 달리는 원화 가치 하락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데 이어 이를 뒷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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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스스로 '금리 조절 능력' 포기한 한은
안재성 기자 2025.11.26
"내가 국가의 통화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다른 법은 누가 만들든 상관없다." 19세기 유럽에서 막강한 금융 권력을 휘두른 가문이자 각종 음모론의 배후 역할로 종종 등장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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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는다…李, 공약 지켜야
안재성 기자 2025.11.2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산금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반년의 임기가 지났다. 이 대통령이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행동에 옮길 때가 됐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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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도 부담 느낄 수준 돼야
안재성 기자 2025.11.0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보유세와 거래세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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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전세대출 '정상화' 없이 갭투자 못 막는다
안재성 기자 2025.10.17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모두 해제하면 어떨까. 게다가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차주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대부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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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韓美 관세협상 지금부터…축포보다 현명히 대처해야
안재성 기자 2025.08.05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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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재계, 지금이라도 '주주 패싱' 막을 대안 내놔야
안재성 기자 2025.07.21
"당신들이 지금 정부를 돕지 않으면 후일 우리 지원이 절실할 때 정부가 기업을 돕지 못할 수 있다." 프로이센 왕국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년)가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업가들에게 한 말이다. 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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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수렁 빠진 트럼프發 '무역전쟁'…정부, 협상 서두를 필요 없다
안재성 기자 2025.07.14
외교의 기본은 신뢰다. 협상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것이다. 전쟁은 아군을 늘리고 적을 고립시켜야 이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시작한 '무역전쟁'에서 이런 원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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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이재명 정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 있을까
안재성 기자 2025.06.20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다음달이면 스트레스 DSR 3차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그간 전세대출만은 DSR 무풍지대였다.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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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집값' 뺀 물가 통계로 추경 영향 운운할 수 있나
안재성 기자 2025.06.12
한국은행은 12일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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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기업은 '누구'인가…대선 이후, 그와 그들
박철응 2025.06.02
알게 혹은 모르게, 새 대통령이 뽑힌다는 것은 어떻게든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표는 늘 중요하다. 삶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특히 이번 21대 대선은 여러 모로 시대적 변곡점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흘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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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재성 기자 2025.05.26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의 소설이 있다.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가 2005년 쓴 작품이다. 2007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해 2000년대 걸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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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주식 누르고 부동산 띄우는 '대주주 상속세율 60%'
안재성 기자 2025.05.20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과 달리 재건축 진입 장벽도 낮추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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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언제까지 은행만 웃게 할 건가
안재성 기자 2025.04.28
KB·신한·하나 금융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개가를 올렸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경기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탓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신음하고 있다. 은행만 웃고 있는 건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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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이제 다시 시작이다…60일간의 경제위기 해법 찾기
박철응 2025.04.04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가의 기본 토대인 민주주의를 염려해야 했던 기본적 불안이 해소됐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가 제 궤도로 찾아들어가겠지만 경제는 관세 태풍과 내수 가뭄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김대중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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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상호 관세, '美 몰락' 부를 수도
안재성 기자 2025.03.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중국에 20% 추가 관세,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더니 알루미늄·철강·반도체·의약품 등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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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삼성·한화·SK·LG 등…상법 개정의 이유들
박철응 2025.03.24
지난해 11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공동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골자는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였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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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벼랑 끝 제조업, 한시가 급한 '새 정부'
박철응 2025.03.13
역사는 변곡점이 있으므로 각 때마다 다른 무게를 갖는다. 정치는 물론 산업적으로도 지금은 일촉즉발의 엄중한 시기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협적인데 미국의 관세 태풍까지 덮쳤다. 지역 경제가 살얼음판에 놓이면서 전국 각지의 아우성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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