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밝힌 내년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한 8조7157억 원보다 4960억 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이 7조8240억 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이 1조3877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를 비롯해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와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도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9월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볼 때 신규사업비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이른바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2.8%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2배가 높은 5.7% 증액된 국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됐다. 보건·복지 4조3159억원(52.6%), 농림·수산 1조3322억원(16.2%), SOC 1조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순이다.
민선 8기 도정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했고,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돼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도 반영됐다.
방산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CBM+(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혁신적 AI를 접목한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과 가상제조 융합 SW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국비가 반영됐다.
이 밖에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다. 하지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준공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되면서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 소가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한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사업도 반영됐고,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타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신규 사업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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