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의 5337명의 노동자들의 4대 보험, 5대 법정의무교육 실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권리 대변 실태와 공휴일, 연차, 휴게시설 등 쉴 권리, 차별 무료노동 공짜노동 출퇴근기록 유무, 포괄임금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응답자는 7509명이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5,3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을 병행하였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4명 중 1명(28.1%)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10.9%), 5인 미만(11.7%), 20대 이하(9.0%)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차휴가도 약 10%가 사용도 못 하고 수당도 미지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약 80%대)도 사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심각했으며, 응답자의 31%가 휴게시설 미설치로 응답했으며, 20인 이상 사업체 4 명중 1명이 휴게시설 없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었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29.2%에 불과했으며,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67.5%에 달해 근로자 대표제가 대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민노총은 "공휴일, 연차휴가, 휴게시설 등 쉴 권리의 차별과 무료 노동, 공짜 노동실태, 출퇴근 기록 여부 등 포괄임금 현실, 작동하지 않는 근로자 대표 유무의 결과는 심각한 현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 및 노동권의 실질적 확대 개선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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