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대응 정비…서민금융 1조원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라면서 "지난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은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됐으나 아직 국내외 잠재 불안 요인이 산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원)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규모를 확대해 부실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온전한 경기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민생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지원 외 재기 지원을 위한 복합 상담을 병행하기로 했다. 별도 지원 없이 정상 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3분기 중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하고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19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딥테크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 등 금융사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 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 변화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그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활동 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범죄행위 척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 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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