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세원 마련 정책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에 경쟁·시장화·산업화를,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을 내세우고, 말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 예산'들은 증가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정부가 복지지출의 확대와 세입 확충 기조를 분명히 할 것과 지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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