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안 국회 통과 위해 노력할 것"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한금연학회 춘계학술대회 '담배 성분 정보 제출·공개에 관한 현황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 세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8종이다.
함유량의 경우엔 타르와 니코틴에만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의 함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도 한몫 한다. 과거 KT&G는 "담배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주요 선진국들은 담배 유해성분들을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 자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담배업체가 공식 홈페이지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시민단체 등은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대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관련 법안도 9년여 간 12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오른 적이 없다.
이번 국회에서도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무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금연을, 기재부는 담배 사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현재 복지부·식약처 소관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각각 올라와 있다. 기재부는 제정법이 아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담배 성분 정보 제출·공개의 국내 현황과 현안'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제가 아닌 담배업체들과 판매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성분 비공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관련 법·제도를 정교화해 맞대응해야 한다"며 "규제 핵심을 담은 포괄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제품 규제를 우선하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을 타깃한 가향·첨가제 안내와 담뱃갑 표준 디자인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럽·호주처럼 용어·규제를 정확히 하고 포괄적 정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담배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는 물어볼 권리가 있다. 담배 성분에 대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희 복지부 과장은 "필립모리스만 보면 미국에선 담배 성분 공개가 의무화돼 있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유해성분 공개는 금연 효과를 확실히 가져오므로 이번 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담배에 나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등 각종 규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배업체들은 토론에 불참했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하지는 않았다. KT&G 등 담배업체들은 "사업환경 관련 동향을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관련 정책이 정해지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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