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등이 세계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가들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2020년 이후 세대는 인생이 대부분을 뜨거운 지구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긴급한 현실과 달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너무 느리며 특히 그 가운데 국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은" 2주간 실시한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10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98명의 의원은 설문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 참여 의원 중 80.2%가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지만 21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기후위기 대응은 청년들이 볼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응답한 의원 가운데에서도 실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했다는 응답자는 35명에 불과했고, 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원은 21명에 그쳤다"며 "풍력발전 특별법이나 탄소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핵심이 되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국회가 책임있게 행동하는 '기후국회'를 위해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법, 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미래세대 생존권 보장, 기후불평등 해소 등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탄소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
셋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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