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기상조, 피해 막는 보완 수준으로 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는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밝히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임대차 제도 손질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전세사기 빈발의 주된 원인으로 임대차3법을 꼽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안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선 전세 품귀가 심화돼 전셋값이 치솟았다. 이는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를 부추겼다.
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대출규제도 크게 완화해주면서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는 비판이 파다하다.
서울 은평구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3법 직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며 "지금은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보완 수준으로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 임대차 제도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대적인 개편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소장은 보완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의 30%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 보유해 집주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제도 개편의 초점은 전세사기 피해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 위험성을 낮추는 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대금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주택유형별 경매낙찰가율 이하로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 임대차3법이 계약 요건만 안내할 뿐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은 양측 합의에만 맡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임대차3법 개정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다. 임대차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법이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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