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임 실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5일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 등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의약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이달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공식 엔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 전환에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며 시범사업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연중무휴 24시간 약 배달 체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체계 관점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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