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활동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물가 폭등과 정부의 저임금 기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르고 생활물가 상승률 또한 10% 이상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2023년 1월 기준 노동자 실질임금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첫 최저임금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인한 바 있어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노동자 현장 발언에 나선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은 "최저임금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 산입범위의 원상회복,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플랫폼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별 없는 최저임금·주휴수당의 적용,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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