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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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4-13 13:38:52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제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노동악법만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노동시간 주 69시간제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과 작업장 안전사고를 늘어나게 하는 개악안으로서 노동조합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서원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편안을 만들면서 노동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현실과 고용현실을 무시한 채 폭탄 던지듯 이 문제를 던져놓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도 최근 호주의 한 방송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소개하며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Kwarosa'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방송은 "한국인들은 연 평균 1915시간을 일해 OECD 평균 1716시간을 크게 넘는다. 한국의 이런 노동 문화 때문에 'kwarosa'라는 단어가 있고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부려 먹을지, 이익을 최대치로 만들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주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얼마나 좋냐'는 말은 우라나라 현실을 모르는 말로, 하루 휴가 내려면 온갖 눈치에 욕을 들어먹고, 휴가를 내도 카톡이나 메일로 업무를 해야 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몰아서 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제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서원스님(왼쪽 첫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제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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