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찬성당론으로 임해…민주는 자율투표
민주 찬성 수십표…이재명·노웅래 부결 때와 달라
與 "불체포특권 포기약속 지켜라"… 野 "이중플레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최소한 수십표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정치탄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관철시켰다. 그런 만큼 민주당 표결 행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켰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반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은 (체포동의안)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에 동정·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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