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추진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2세미만 입원비 제로화 시행 정부가 아이돌봄부터 주거문제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간담회 등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이다.
尹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과감한 대책 마련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해당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과 문화적·가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이어 기존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해 민간도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변화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추진
정부는 이날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4대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또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2세 미만 입원비 제로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를 통해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지향하며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를 시행하고 난임지원을 확대하며 2세 미만 유아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제로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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