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깨끗히 사과해야"
"헌재 뜻 존중은 우리 잘못 지적도 수용하는 것"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자세'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법과정에서 빚어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과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사과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문은 헌재 결정 후 민 의원 복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당 지도부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소신파로 알려진 박 의원 스타일대로 쓴소리를 한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며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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