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
'최장 23분' 발언…근로시간·한일문제 직접 여론전
5000자 원고로 국면돌파…"과거 발목잡혀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이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대 최장'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좀처럼 호의적이지 않자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무려 23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글자 수로는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날 발언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앞서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양국 미래를 위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한일 정상 간 논의됐다는 야권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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