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정개특위 3개안, 기득권 유지"
野 "김기현, 약삭빠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정개특위, '국민 참여' 의원 선거제 공론조사 착수 국민의힘은 20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수 확대 불가를 못박은 것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두 가지 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3개안을 국회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 안건이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역풍이 번지고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전원위 구성과 개편안 논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비토론이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편 3개안에 대해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며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16명이 이름을 올린 '정치개혁 2050'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 3개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불신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금 제출된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며 "28일 전원위 이전에 반드시 정개특위 3개안은 수정·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꼬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불가 방침을 밝힌데 대해 "마치 나머지(민주당)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당연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고 그 의견에 대해 입장이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정도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집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적인 셈법으로 세상을 그렇게 접근하는 약삭빠름은 결코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쏘아붙였다. "최근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정개특위는 스케줄 대로 개편안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4일까지 '공론조사' 공개입찰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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