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 인사였던 세 사람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피격 사건에 함께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적용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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