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 지시 뒤 이뤄져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시장 상황과 경영 전략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확보 자료 검토와 관련자 진술을 청취한 뒤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는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여러 은행에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벌인 만큼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우선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거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의 관건은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추가 현장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다음 이뤄졌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낸 참고 자료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담합 혐의 입증을 위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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