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관광 자원 무인도…교통·통신 등 기반 정비 필요"
"섬 주변 해역도 '영토' 인식 필요…헌법 관련 조문 고쳐야"
"무인도마다 규모·특성 달라…적합한 이용 방향 개발해야"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382개. 이중 유인도는 2022년도 기준으로 464개(행정안전부 기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86%, 2918개(해양수산부 기준)는 무인도다. 이들 미지의 섬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때마침 무인도를 적극 활용해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인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에서 열린 '해양 영토의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섬·해양 전문 인터넷신문 오션라이프의 백완종 대표는 항구에서 10km 이내 거리의 사유지 무인도 가운데 3000㎡ 이상 넓이로 관리법 상 이용 가능해 관광 자원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무인도는 140개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산, 캠핑 시장은 갈수록 커져 장비 수입액은 2016년 1억120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3억5600만 달러로 5년 만에 3배로 늘었다. 낚시 인구도 해마다 늘어 내년에 10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 백 대표는 캠핑인들은 경험이 늘수록 오지로 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무인도는 캠핑의 '끝판왕'으로 부를 정도로 무인도 캠핑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분석했다.
무인도의 모섬인 근처 유인도는 무인도로 들어가는 거점이 된다. 주민들은 무인도 탐방객들에게 배를 태워주거나 어촌 체험, 섬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제공으로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구가 줄고 남은 주민은 고령으로 고기잡이나 농삿일이 힘든 섬 지역에서 무인도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늘릴 수 있다고 백 대표는 전망했다.
무인도는 대부분 교통, 통신이 불편한 낙도로 사람이 드나들고 이용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무인도 주변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 배를 운항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배의 위치와 바다 날씨, 암초 갯골 등 해양 지리정보를 입력해 자율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백종완 대표는 제안했다.
무인도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려면 간이 선착장과 화장실, 오수 처리시설, 해수담수화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백 대표는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허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간소화해서 무인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섬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규 백석대 교수(관광학)는 무인도의 크기나 특징에 따라 트레킹, 등산, 낚시, 골프 등의 스포츠 테마 축제를 열고, 특히 해변이 넓은 무인도에서는 신경성 질환자의 치유 수단으로 섬 승마를 적극 개발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다만 무인도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대 시설과 편의 시설을 최소로 하고, 섬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이용 정원을 두고 예약제를 실시할 것, 일정 기간 섬을 이용한 뒤에 반드시 자연 휴식년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현행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연구센터장은 국제적으로 해양 영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섬 주변 해역도 우리 영토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 영토에 관한 조문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해역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우리나라 영해의 넓이는 국토 면적의 4.4배나 되고, 독도와 거문도, 가거도를 비롯한 영해기점도서 23개는 해양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이면서 어업전전기지로서 공적인 기능을 지닌 특별한 섬인만큼 해양수산부 올해 '영해기점도서 특별관리계획'을 세워 면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을 참관한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무인도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섬 관련 정책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국, 일본만 해도 해양영토로서 섬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해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 섬으로 만들 정도로 섬 개수를 늘리며 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무인도 이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골프장 개발은 불가능하다면서 무인도마다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이용 개발 방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수택 생태환경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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