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가족 수사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
민주, 일몰법 처리 명분으로 1월 국회 소집할 듯
與, '李 방탄' 규정하며 "일년 내내 국회 열거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사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익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첫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10일과 12일 사이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가 개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을 맹공했다. 그는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지만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사법 왜곡, 편파 조작 행태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이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보조를 맞췄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확인도, 입증도 안된 전언과 수사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냐"며 "수사를 핑계로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두라는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한 것과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서로 무관치 않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부당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높고 당 차원의 결속 분위기가 확인됐다. 그런 만큼 이 대표가 조사를 받은 뒤 체포동의안이 제출돼도 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영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를 세세하게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검사로 와서 오히려 국회를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해석과 달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비판과 '이재명 방탄 국회'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달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 끝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 또 임시국회 소집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일몰법 관련 부분, 오는 7일로 끝나게 되는 (이태원 참사)국정조사 추가연장불가피성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두에 응한 것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서 여당이 방탄 국회 프레임을 가동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의미다. 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내부의 만류하는 의견 속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가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소환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월 임시국회 일정 중 이뤄질 경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에 기대게 된다. 민주당이 노 의원에 이어 또다시 '방탄 국회'를 주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들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며 "일 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자당의 이런 불법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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