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문제 모면하려 법치주의 훼손"
민주 "공개 정보로 만든 것"…'김건희 특검' 언급
사진과 다른 검사얼굴 공개도…민주 "오류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여권이 26일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공격용 좌표찍기"라며 반격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사 정보 공개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 추진'도 언급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대표 사법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열성 지지층을 동원해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성남 FC 사건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 대표의 개인 범죄로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1야당이 이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며 "검사들 좌표찍기 한다고 검찰이 위축되겠느냐. 심지어 그마저도 실패해 엉뚱한 사진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한 오류는 유감"이라면서도 검사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면서다.
대책위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찍기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대통령 가족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향해 "사법시스템 내 공정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김 여사는 왜 소환도, 수사도 안 하는지 답하는 게 맞겠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 방어에 당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대표로 뽑았으니 당이 짊어질 부담이긴 하다"면서도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이 대표가 보여야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CBS라디오에서 "지역일정을 취소하고 28일에 당당히 나가라"며 "이 대표는 개인으로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당은 민생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에는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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