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겨냥 "부동산, 정치논리·이념에 매몰되면 안돼"
"수요규제,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예측가능 관리"
"민간과 공공임대 주택 잘 믹스해 부동산 공급"
금융위원장 "다주택자 등에 주담대 허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수요규제를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00 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160여분간 생중계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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