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수리 아직…예산안 처리 결과 본 뒤 결정"
"국조 대상에 李 포함…해임건의안 제출은 모순"
野, 전체회의 예정…박홍근 "尹 후배 한명 지키기"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가동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를 위해 한다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표를 즉시 수리하지 않은 채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됐다"며 "만약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이 장관이 해임되면 국정조사에 그가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 표를 누른 장제원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를 받으면 안 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당이 참여하느냐 그 차이"라고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최종 합의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조사, 예산안, 해임건의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 끌려 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다.
한 당직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려면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법인세, 기초연금 등 계속 걸림돌을 갖고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당직자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사안을 은폐, 축소한다거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만 봐도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연결시켜 생각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두 사안은 연결되는 부분도 아닌데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이 대표 방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여당 참여와 무관하게 이번 주 내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 기관 보고 등 세부 사항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공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특위 위원 사퇴는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몰아세웠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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