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책임을 지는 쪽에서 예산 짜게 해 달라"
野 김성환 "이상민 거취와 예산 연계가 책임정치냐" 여야는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감액' 논의를 이틀째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여당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민생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전날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2+2 협의체'는 예결특위 법정시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구성된 예산안 협의기구를 말한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이날 감액 협상을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청년원가주택 지원 사업, 원전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건 윤석열 정부이니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다.
성 의장은 협상 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에서 인건비 정도 오른 게 대부분"이라며 감액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공공임대를 5년동안 해왔는데, 5년 평균 16조8000억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낸 게 16조9000억원"이라며 전 정부 사업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이 추가 감액을 요구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와 청년원가주택(공공분양), 원전 수출 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한 후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는데, 이는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이라며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해 줄 수는 없다고 버텼다. 김 의장은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며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나 민생예산을 챙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이 언급한 '책임 정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예산에는 서민, 온 국민을 위한 예산이 있겠지만 정치적 예산도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심각히 논의해봐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할 증액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체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오는 6일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8일,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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