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 제청 119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 흐림부여18.0℃
  • 흐림전주17.2℃
  • 흐림강화16.7℃
  • 흐림김해시18.0℃
  • 흐림합천17.1℃
  • 비서귀포20.1℃
  • 흐림문경14.7℃
  • 흐림북강릉13.7℃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6℃
  • 흐림고창17.3℃
  • 흐림북춘천15.7℃
  • 흐림진도군18.2℃
  • 흐림인천18.3℃
  • 흐림속초13.2℃
  • 흐림진주16.1℃
  • 흐림북부산19.3℃
  • 흐림이천15.6℃
  • 비제주20.1℃
  • 흐림철원15.0℃
  • 흐림홍성17.3℃
  • 흐림완도18.5℃
  • 흐림영주13.3℃
  • 흐림양산시18.9℃
  • 흐림함양군16.2℃
  • 흐림금산17.0℃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성산20.7℃
  • 흐림인제13.6℃
  • 흐림부안16.3℃
  • 흐림순창군16.9℃
  • 흐림춘천15.3℃
  • 흐림원주16.0℃
  • 흐림강릉13.8℃
  • 맑음백령도16.0℃
  • 비창원18.5℃
  • 흐림순천16.8℃
  • 흐림임실16.5℃
  • 흐림서산18.3℃
  • 흐림대구16.0℃
  • 흐림보성군18.1℃
  • 흐림군산18.8℃
  • 흐림정읍16.9℃
  • 흐림정선군13.4℃
  • 흐림동해15.6℃
  • 비부산19.1℃
  • 흐림상주16.1℃
  • 흐림파주15.8℃
  • 구름많음서청주16.4℃
  • 흐림목포17.7℃
  • 비포항17.2℃
  • 흐림청송군14.3℃
  • 흐림울릉도15.7℃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대관령9.1℃
  • 흐림영천15.9℃
  • 흐림봉화14.5℃
  • 흐림고창군17.3℃
  • 흐림남원17.4℃
  • 흐림밀양17.8℃
  • 흐림천안17.4℃
  • 흐림울진15.4℃
  • 흐림흑산도17.9℃
  • 흐림동두천16.1℃
  • 흐림세종16.2℃
  • 흐림남해17.5℃
  • 흐림양평17.5℃
  • 흐림고산20.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영광군17.1℃
  • 흐림산청16.5℃
  • 흐림추풍령15.0℃
  • 흐림수원17.7℃
  • 흐림구미15.4℃
  • 흐림홍천15.1℃
  • 비울산18.5℃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영덕15.1℃
  • 흐림거창15.2℃
  • 흐림광양시17.7℃
  • 비여수18.0℃
  • 흐림의성16.7℃
  • 흐림제천14.3℃
  • 흐림영월14.9℃
  • 흐림북창원18.3℃
  • 흐림안동15.6℃
  • 흐림거제19.0℃
  • 흐림태백10.2℃
  • 흐림경주시16.3℃
  • 흐림충주16.3℃
  • 흐림의령군16.7℃
  • 흐림고흥17.7℃
  • 흐림통영18.8℃
  • 흐림장수15.1℃
  • 흐림서울17.0℃
  • 흐림광주17.5℃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 제청 119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4 17:20:50
吳 임명동의안, 野 반대로 역대 최장기간 표류 기록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인선된 인사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간 근무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이었다.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로 전임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한 후 12명(대법원장 포함) 체제를 유지해온 대법원은 약 두달 반 만에 정상화됐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