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성곤 "與 참여 독려…단독으로라도 처리"
與 주호영 "수사·예산심의 중…국조 하면 정쟁만"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24일 일방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조사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지난 18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국조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 수사, 후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3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계획서 제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할 것"이라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목적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사 범위는 △참사 원인·책임소재 규명 △사전 안전대책 수립·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등 최소 20곳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이날 제출된 계획서에는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후 기자들에게 "의총 결론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는 사실상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야당이 제시하는 협상 데드라인은 오는 22일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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