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살 관련 "유족에 정보 공개" 촉구…북송주민 처형 반대도
안보리에 '김정은 겨냥' 추가제재·ICC회부 권고…北대사 "정치적 음모" 유엔총회 제3위원회(Third Committee)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63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도 지난해 60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해 63개국으로 늘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다. 특히 찬성하는 나라는 늘고 반대국은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요구와 결의안 내용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지적하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을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manmade disaster)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의 모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최근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차석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간애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몰인정한 행동들(callous acts)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클리마 차석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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