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에 개미들 불안…"민주 낙선운동" 압박
李 "투자 위축, 지금 시행 맞나"…유예론으로 선회
정책위, 의견수렴…기재·정무위 의견차, 내홍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그간 '예정대로 시행'을 외쳐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예'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투세 도입의 키(KEY)를 쥐고 있는 신동근 의원이 공개 반기를 들었다. 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주 목요일(10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다.
신 의원이 언급한 '어떤 어려움'은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이 대표를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유예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신 의원의 이날 페북 글은 당 소속 상임위 의원이 이 대표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만큼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당장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수 있어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급변한 금융 시장 변화에 맞춰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인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 이른바 '왕개미'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식 투자자는 불안에 떨며 좌불안석이다. 왕개미가 세금을 피하려고 시장을 떠나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개미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비정기적으로 시위를 열겠다는 방침까지 정한 상태다. 연합회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 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재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은 근 2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런 반발을 감안해 이 대표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게 맞나"라며 유예론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도입을 주장해온 정책위는 이 대표의 유예론 발언 후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과 달리 정무위원 사이에선 금투세 강행 보다는 유예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총 자유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관련)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위와 기재위의 전문성 있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내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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