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게 책임 수행하는 것"
민주 "꼬리자르기", "장관 있어 수사 방해" 질타
국민의힘, 李 옹호하며 "사퇴보다는 수습 먼저" 여야는 14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 측을 몰아세웠다. 임오경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지금까지 어느 윗선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다. 이 장관은 "자세한 원인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셀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윗선에 대한 수사는 배제하고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무고한 토끼 머리띠 시민을 조사하는 등 꼬리 자르기식 엉뚱한 수사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은데도 왜 사퇴하지 않느냐"며 "장관이 있어 사태 수습은커녕 방해가 된다"고 압박했다. "참사가 빚어졌을 때부터 이 장관은 초지일관 회피의 목적을 두고 모든 발언을 했다"면서다. 이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응수했다. 지금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일단 강제 수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수사가 앞서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거나, 의혹이 있거나 하면 그다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형사책임 이외에도 광범위한 책임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자 이 장관은 "수사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퇴보다 수습이 먼저"라며 이 장관을 감쌌다. 장동혁 의원은 "국가적인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서둘러 장관이나 총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물러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부족하게 했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 사고 원인과 대책을 잘 판단해주시라"며 "수사 결과를 본 후 (장관에게)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들이 논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천 의원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태를 수습해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가장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폼 나게 사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한 매체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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