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이 참사 배경이라는 野 주장 반격
黃 "韓 발언,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명백한 범죄"
"韓은 관종…공수처에 고소하고 정치적 책임묻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8일 "모욕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과 민주당의 충돌 범위가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검찰과 경찰 출신이어서 검경 대립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 의원과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했다. 이는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몰아가는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t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예결위는 두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한 장관은 완벽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반격했다. 이어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 종자)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저격했다.
황 의원은 마약 단속과 참사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됐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니 일선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할지는 불문가지"라는 것이다.
또 "마약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운집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싸잡아 공격했다. 황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지독한 검찰 지상주의자들"이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몰아붙였다.
예결특위는 심야에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한 뒤 이날 오전 0시20분쯤 속개됐다. 한 장관은 "제 답변으로 예결위 진행 차질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짧게 사과했다.
앞서 전날 예결특위에서 민주당 윤영덕 의원 등은 "경악스럽다"며 한 장관 발언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품위에 맞지 않으니 사과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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