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안보 협력도 중요…정부, 안전 훈련 강화해야"
전술핵 재배치 등 주장…태영호 "자주국방 원칙"
김기현, '핵무장' 주장…"미친 깡패에겐 몽둥이 필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영해, 영토를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핵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 이어 북한이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다. 전날엔 우리 영해를 살짝 빗겨가는 지점을 탄착점으로 골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은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괌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모든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우리에게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며 "통탄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지 도발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 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및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떨어지는 시간은 1분 남짓이고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시간은 7, 8분"이라면서다.
그는 "우리 국민 안전 대응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대응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것과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등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원칙"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략사령부 창설'도 제시했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깡패에게는 훈계가 아니라 몽둥이가 필요하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을 더 강도 높게 실시해 대북 억지력을 키우고 북한 무력 도발에 타협은 없다는 분명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만 북한 도발을 막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당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핵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한일 양국의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 영토 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적은 있다"며 "미국 핵우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일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북한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이날 오전 8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하게 회의가 취소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끝나면 바로 당정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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