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또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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