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혹 포함한 특검 공식 공식 제안
與 특검 거부 땐 "민주당 힘으로 반드시 추진"
여론 불리·당내 갈등 의식…'사법리스크'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면돌파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수사를 끝내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론 지형이 불리해지고 당내 갈등 조짐이 보이자 특검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 수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소진할 수는 없다"며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규명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허위사실 공표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누나의 대통령 부친 집 구입 경위 등 자금흐름 등을 제시했다. 자신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총망라해 특검에 맡기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와는 관련 짓지 말자는 게 이 대표 입장이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들을 털어낼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목잡기로 시간 끌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간끌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지 1년 훨씬 넘었고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이라며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수사가 아니다.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고 종결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검찰을 겨냥해선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며 "(검찰이)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만큼 당내에서도 특검법 발의 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되더라도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정되더라도 여당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반드시 1명 포함되는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비교섭단체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조 의원은 어떤 특검법이냐가 아니라, 경제위기가 심각한 데다 민생현안이 산더미인 지금 특검 자체를 해야하느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불붙게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정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 힘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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