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당장 실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정책이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보편복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다.
김 지사의 답변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뽑아온 이재명 전 지사와는 차별점이 드러난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며 "복지 측면보다는 일의 미래와 산업구조 개편 등 먼 장래에 있을 것에 대비해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의 세상을 상정해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당장 실천에 옮기기에는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나온 게 기회소득"이라며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에 긴 안목에서 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회소득, 참여소득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답번에서 "문화예술인부터 기회소득 도입해 지원하겠다"며 처음 해당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시장에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회소득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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