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영화 정책에 대응…'민영화방지법' 여론전
김성환, 국감대책회의서 "민영화 저지법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으로 불거진 MBC 민영화 문제와 YTN 지분 매각 등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영 언론과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계획 저지의 연장선으로, '민영화방지법'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영화방지법은 이 대표가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공영언론·공영방송 민영화 문제는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며 MBC 민영화와 YTN 지분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 자유의 핵심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면서다.
그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 만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며 "최근 언론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 안형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최성혁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신호 전국언론노조YTN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의 책임을 물어 MBC와 YTN을 민영화 하려는 것으로 보고 당내 민영화 저지 대책위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MBC는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지만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돼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이제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야당 의구심을 샀다. 이후 한전KDN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로 YTN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은 가열되는 상황이다. 한전KDN은 YTN의 최대주주로 2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매각 방침, MBC 민영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철도 민영화 계획 등을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특권층의 배만 불리고 방송의 공적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민영화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을 필두로 한 민영화저지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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