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심각…한미·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대통령실 "3국훈련에 친일 프레임 끼어들어 의아"
정진석 "李의 '일본군 주둔설', 안보 망치는 망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북핵 위협'을 들어 우려를 일축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 프레임을 씌우려한다고 판단해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갖고 친일 국방이라든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질문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등 3국 군사안보 협력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한데 이어 전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미일 군사 공조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에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반박에 나서자 대통령실도 보조를 맞췄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면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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