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홍수 대응 미흡·사건 사고까지 다양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는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출두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네이버, 두나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됐다.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 짓지 않은 국회 상임위들까지 포함하면 국감에 참석할 기업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죄목은 제품 불량과 홍수 대응 미흡, 각종 사건사고 대응 부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미흡까지 다양하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내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 삼성 스마트폰과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궁당할 전망이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사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국감장에 선다. IRA법 발표 전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정부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받는다.
정탁 포스코 사장은 태풍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와 대응이 문제가 됐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은 같은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의혹이 문제다.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투자자보호 시스템과 대규모 상장폐지 논란도 집중 추궁받을 전망이다.
스타필드 갑질한 신세계…여론 뭇매 맞은 스타벅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인테리어 공사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정상 관리비를 부과하는 갑질이 문제가 돼 6일 중소벤처기업부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세계는 환경부 국감에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이 문제돼 국감대에 선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여름 프리퀀시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논란이 됐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했고 5월에는 부실한 샌드위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외국기업 나이키·에어비앤비도 '유죄'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중소협력사 이익 부당 침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넣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받는다.
6일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가 공중 위생법 위반 건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논란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는 '잘못 없어도 의원이 필요해서' 출두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출두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이버페이 현황에 대해 파악한다는 이유로 호출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로페이와의 연동 여부 파악이 목적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한다는 이유로 불려나간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중고거래 사기 실태 조사차 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진호 교촌 대표와 치킨 프랜차이즈 BHC 투자사인 MBK파트너스 윤종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증인으로 출석, 프랜차이즈 업계 현황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김영섭 LG CNS 대표는 최근 오류가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한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질의 목적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목적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배달라이더들의 산업재해 급증 문제로 고용노동부 증인으로 호출됐다.
통신3사·구글 대표도 요금제·망사용료로 호출 전망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된다. 데이터 중간요금제 부족과 e심 요금제 담합의혹이 문제다.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도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아난드 부사장은 최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통신 업계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회는 구글의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입법 반대 운동과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활용 등을 살핀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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