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인력 '사기성 프로필' 호스팅 '링크드인' 등 취업 웹사이트 검토"
국정원 자료 "당·군·정 산하 6개 해킹조직 1700명 포함 7천여명 활동"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의 정보기술(IT) 종사자들을 고용하거나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집중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당·군·정 산하의 6개 조직 1700여 명의 해킹 전문인력을 포함해 7000명 규모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절취 및 가상자산 탈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재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해외 노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3일 VOA가 보도했다.
VOA가 입수해 보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과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는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북한의 활동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압도적인 초당적 다수의 지지로 제재를 통과시켰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미 의회와 다자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외골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센티브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수천 명의 북한 정보통신(IT)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해외 노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의 지난 5월 권고문을 상기시켰다.
또 과거 국무부의 여러 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북한 정권은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90%를 몰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IT 분야 종사자들의 해외 강제 노동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OA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걱정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총회의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 채택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고, 최근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예외적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허용하는 안건에도 러시아, 시리아 등 6개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IT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북한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의무적인 제재들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북한 IT 분야 노동자들의 '사기성 프로필'을 계속 게재하는 '링크드인(LinkedIn)'과 '인디드(Indeed)' 등 취업 전문 웹사이트의 관행을 검토해 미국 기업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UPI뉴스가 입수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및 각 조직별 전문 인력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당·군·정 산하에 6개 해킹조직 1700여 명의 해킹 전문 인력과 유사시 동원 가능한 지원조직을 포함해 70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들 해킹조직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절취 및 가상자산 탈취 등을 자행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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