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 "美, 서해 피살 공무원 장례식에 조문단 파견 검토"
16일 피살 공무원 형과 함께 UN북한대표부 찾아 서한 전달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군사적 분야의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미 3자 인권회담을 제안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해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IPCNKR 공동상임의장인 하 의원은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하며 이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3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해제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PCNKR 18차 총회에는 영 킴 미 연방 하원의원,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의원, 홍석준·황보승희·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먼 윌슨 미 민주주의기금(NED) 회장, 황우여 IPCNKR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미 국무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홍석준·황보승희·지성호 의원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면담 당시 장례식 참석을 요청했고, 부차관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준씨 장례식은 22일 열린다.
하 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은 전날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 등과도 면담을 갖고, 탈북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 "미 국무부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제야 차관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며, 유엔사령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직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며 "영상자료도 있다고 한다.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거 같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엔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국 정부에) 협조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많이 남겨놨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은 "탈북자 가운데 중국에 억류돼 있는 사람이 많게는 1500명이 된다"며 "북한이 코로나 이후 이들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풀어줄 방법에 대해 국무부 차관보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건설적 방안에서 개선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들(공무원 피격과 탈북선원 북송) 사건들이 시스템의 문제로 생긴 것인지 편향된 정권의 인식에서 일어난 일인지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 송환된 두 탈북 선원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측에 △이대준 씨 사망 경위를 유족에게 상세하게 설명 △유족이 피격사건 해역을 방문해 위령제를 할 수 있게 협조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정부간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또한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함께 16일(현지시간) 오전 11시에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미일 등 5개국 의원 31명이 2003년 4월 서울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설립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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